국군기무사령부의 새로운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는 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준수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2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답니다.
새로운 이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라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 대신, 군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찍은 명칭입니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와 재편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3일) :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 부대로 설치하고, 군사 보안과 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제3조에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해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민간 검사가 임명될 예정인 감찰실장에 대한 규정도 생겨났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의 특권의식을 대물림하는 곳으로 지목돼 온 기무학교도 군사안보지원학교로 바뀝니다.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장 (지난달 19일) : 기무학교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100% 기무사 장교들이 와서 강사를 하더라….]
국방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나흘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에 출범하는 창설준비단은 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직 개편, 인적 쇄신 작업과 동시에 구체적인 업무 훈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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